2025년에도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이제는 등기부등본과 통장 명의 확인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7천 명을 넘어섰고, 매달 1,00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은 기존 수법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더 정교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임차인을 속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이나 통장 명의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1.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최신 피해 통계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1월 기준 2만 7,372명으로, 불과 두 달 만에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기존의 깡통전세, 명의도용, 허위등기를 넘어, 모임통장 사기와 가등기 사기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 신종 전세사기 수법 BEST 3
① 모임통장 사기 – '삼행시 통장' 주의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수법은 집주인 이름을 딴 가짜 모임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대 길거리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단체 통장을 개설하면, 입금 시 계좌주명이 ‘홍길동’으로 나타나 세입자가 실제 집주인에게 송금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통장은 홈택스에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으면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어 악용 사례가 급증 중입니다. 계좌번호만 보고 송금하지 말고, 반드시 통장 사본을 요구해 계좌주명과 은행명, 계좌번호를 3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가등기 사기 – 등기부등본도 소용없는 함정
겉보기에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도 계약 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라는 제도를 악용한 사기입니다. 전세사기범은 계약 후 보증금을 받은 뒤,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소유권을 선점합니다. 경매 낙찰 후에도 해당 명의자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집니다.
가등기 설정은 임차인에게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후에도 정기적인 등기부등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다운계약서 유도 – 보증보험 가입 미끼
전세사기범들은 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전세 계약서를 시세보다 낮게 쓰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전세금이 10억 원인데 계약서에는 8억 원으로 기재하고, 차액 2억 원은 차용증으로 처리하자는 방식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025 신종 전세사기 수법 한눈에 보기
| 수법이름 | 설명 요약 |
| 🏦 모임통장 사기 | 집주인 이름처럼 보이는 가짜 단체통장으로 전세금 편취 |
| 📝 가등기 사기 | 등기부엔 깨끗하지만, 계약 후 소유권 선점 가등기 설정 |
| 📉 다운계약서 유도 | 보증보험 가입 미끼로 낮은 금액의 계약서 작성 요구 |
| 🏚 깡통전세 |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한 고위험 물건 |
3. 깡통전세와 전세가율, 무시할 수 없는 위험
깡통전세란 전세금 + 대출금이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집값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말합니다. 전세가율(전세금 ÷ 매매가)이 80%를 초과하는 물건은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갭투자를 이용한 신축 빌라, 다가구 주택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어, 전세가율 70% 이하를 유지하는 매물 선택이 중요합니다.
4.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5년 최신 버전)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정보, 근저당, 가등기 유무 확인
- 통장 사본 요청 – 계좌번호, 은행, 명의자 3중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SGI 등에서 사전 확인 및 가입
- 실거래가 기준 계약서 작성 – 다운계약서 거절
-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 확인 – 전세가율 70% 이하 유지
- 계약 직후에도 등기부 재확인 – 가등기 여부 수시 점검
5.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
-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접수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거주한 채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청구 –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함
- 특별법 구제 대상 확인 –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 적용 여부 확인
6. 정부 대책 및 제도 변화
2025년부터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무이자 대출, 임시 거처 제공 외에도, ‘깡통전세 알림 시스템’을 통해 거래 전 매물의 위험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사기 방지를 위해 모임통장 실명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이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임차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신종 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하고, 전세 계약 시 철저한 사전 확인을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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