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의 적용 범위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의 적용범위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다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동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부문은 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 2022. 12. 19. 민법에 따른 임대차 및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https://woori-4042788.tistory.com/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woori-4042788.tistory.com 민법에 따른 임대차란?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 (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 2022.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