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2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의 및 적용대상,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 일들 중에 주택을 임대(전세, 월세) 계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인 주택임대차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자연인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으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보.. 2022. 11. 17.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별 기간 비교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용 및 상업용 등 임대 목적에 따라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조)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민간임대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계약의 해지와 계약갱신의 거절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의 법률별 기간 비교한 표이에요. 구분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의 거절 민법 차임연체액이 2기의.. 2022.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