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5 23년 9월 25일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4년말) 23년 9월 25일 정부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여 기간을 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제도개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 숙박용으로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숙박시설입니다. 원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숙박시설이었고, 숙박업 용도 외 다른 용도 활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불법이고, 주택법상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 특례 만료 생활숙박시설은 2017년부터 부동산 상승기에 무분별하게 생겼습니다. 또한 부동산세제, 청약, 전매, 대출 등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해서 보면 생숙을 주택 및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 종부세, 양도세중과, 전매제한, 청약통장.. 2023. 9. 25.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신고상황 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2020년 8월 개정하여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신고의무가 없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고 임대차 신고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얻고자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및 신고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위한 목적인 건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당 건물에 전월세 계약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23. 9. 25. 전월세 계약자를 위한 KB부동산 집봐줌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기(전세안전진단서비스) 깡통전세, 빌라왕 등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의 사회적 경험이 적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가 심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KB부동산의 집봐줌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이용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약 전 임차하고 싶은 주택의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집봐줌 이용가능 대상 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계약자를 위한 KB부동산 집봐줌 이용가능 대상은 KB국민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 Life으로 로그인하는 고객분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1.. 2023. 9. 22.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서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주거 및 상가(사무실) 등 임대할 때 계약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 거래를 하신다면 굳이 계약서 서식이 필요하시지 않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만나서 계약을 하실 경우 필요할 경우 표준 계약서 서식입니다.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협의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 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표준 계약서를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점 찾고 하시어 필요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특징은 1)계약전 필수 확인 사항 2) 보증금보호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서식입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 2022. 12. 2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