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5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의 적용 범위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의 적용범위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다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동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부문은 임대차 목적물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 2022. 12.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의 및 적용대상,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 일들 중에 주택을 임대(전세, 월세) 계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인 주택임대차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자연인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으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보.. 2022. 11. 17.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 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지에 관련하여 표준계약서 작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 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한쪽 당사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수익 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입니다. 양쪽 당사자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이때 법.. 2022. 10. 21.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별 기간 비교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호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용 및 상업용 등 임대 목적에 따라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조)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민간임대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계약의 해지와 계약갱신의 거절에 대한 임대차 보호법의 법률별 기간 비교한 표이에요. 구분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의 거절 민법 차임연체액이 2기의.. 2022. 8. 2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