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5 전월세 계약시 집주인의 체납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확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 전세사기를 시작으로 금천, 강서, 양천구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피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일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에서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런 점을 보완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 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설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서류에 체크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 증명서, 지방세 체납 증명.. 2023. 10. 22. 전세 및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최근 뉴스에서도 수원 전세사기, 대전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나오던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더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준비물 전세 및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 및 주민등록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10% 정도 필요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계약서 들어갈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 2023. 10. 17.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조건 및 수령방식 수령액 알아보기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연금의 조건 및 수령방식,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저당권 방식 또는 신탁방식을 선택하여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연금 조건 및 수령방식과 수령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조건 대상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12일부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공시가격은 시세가격보다 .. 2023. 10. 6.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거나 전세자금 대출할 경우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종전은 연 7천만 원 이하에서 연 8천5백만 원(부부합산)으로 이하로 변경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종전에는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 7천5백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2023. 10. 5. 이전 1 2 3 4 다음
